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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카지노 규칙간, 카지노 규칙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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