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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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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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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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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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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더킹 카지노 도메인(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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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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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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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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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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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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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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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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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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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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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300만원 벌금형→선고유예 받은 통매음 항소심 사건
의뢰인은 2021. 8. 경 불상지에서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메시지와 본인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더킹 카지노 도메인(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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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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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어플로 만난 지인 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12. 경 본인 소유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더킹 카지노 도메인(唯)에 수사 변호를…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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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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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라인에서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한 혐의-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의뢰인은 2024. 7.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SNS를 통하여 ‘맛보기는 없는지?’, ‘얼굴 나오는 건 얼마인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대금을 지…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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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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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여친과의 성관계 몰래 찍었다가 발각-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1. 경, 2024. 3. 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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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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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기소유예(마약)
의뢰인은 대학교 과제 수행 중 텔레그램을 통해 2명의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초를 전달받…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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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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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3. 12. 자정 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여성 옆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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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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