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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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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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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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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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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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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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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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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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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 10. 경 헤어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두 사람이 사귈 당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 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회식 후 술 취한 사원 돌봐주려다 호텔 투숙 후 준강간 혐의-무혐의 불송치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집 위치…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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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인터넷도박 고액 베팅하다 사이버수사대 도박단속 걸린 사건-기소유예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던 중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이 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사이트에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들을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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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 운전하여 절도 혐의받은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24. 7. 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차한 뒤, 차량 안에 있던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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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집에 찾아가고 연락하여 스토킹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2024. 10. 경 잠시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으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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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아청물 다운받아 압수수색받은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2. 경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는 의뢰인이 미처 알지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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