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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울의 어느 술집에서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루지 못한 강간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10월경 홍대 클럽에서 당시 일면식도 없던 외국인 피해자의 곁을 지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경 친구와 서울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당시 친구가 소지하던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대마에 호기심을 느껴 이를 친구에게 넘겨받아 소지 및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구매 관련 정보를 받아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분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숨겨놓은 카트리지를 찾아 수거하였으며 이후 다시 서울의 한 클럽에서 흡입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 5. 경 SNS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 매도자와 접선한 다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주고 같은 날 저녁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한바, 결국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비트코인 전송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사라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전에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고 과거 SNS 발언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던 시기로서 피해자를 향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여론이 뜨겁던 시점인 202 12. 경, 인터넷 클리앙 사이트에 피해자의 SNS 발언을 모아 놓은 게시글을 보고 정치인으로서의 피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자 닉네임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댓글을 작성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계정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음으로써 해당 영상을 구입 시청한 바,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 12. 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운전의 피해 차량이 4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급히 진로를 변경하자 급제동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쫓아가 강남순환도로 분기점에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 차량의 좌측면 전반부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효용을 해 한 바, 손괴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2. 7월 경 서울 모처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음주를 하고 이후 2차까지 음주를 더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이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간음하려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바꾸어 대화 및 같은 날 전화통화까지 하게 되었던 바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상호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목을 조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에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 공모한 사기 및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이 손으로 잡아 의뢰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 글을 수회 전송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회사 내부 자체 징계는 물론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