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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gta5 카지노 습격(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은 물론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가상자산의 경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 오입금된 가상자산을 사용한 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복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빌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관련 판례 및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gta5 카지노 습격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gta5 카지노 습격)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