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드라마 교육 소집 통제에 따르면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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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가수 송민호 군 대체 복무 중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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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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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방영된 SBS 카지노 드라마에 박성현 대표변호사가 가수 송민호의 군 대체 복무 중 미국행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문변호사로 인터뷰하였습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송민호의 미국출국과 장발과 관련한 의문에 대하여 '군사 교육 소집 통제에 따르면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등이(기초군사훈련) 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복무 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실제로 사회목무 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삭발 및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된 송민호의 동영상 속 두발 길이는 적어도 해당 관련 규정 부분에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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