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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며칠 전 아이돌 출신 배우가 카지노 다시 보기한 사건이 있었다. 고액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현금수거책 역할에 연루된 사례다.

카지노 다시 보기 범죄의 경우 62%가 2030 젊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층, 사회 초년생, 주부들을 중심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펼친다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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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다른 사람이 재산상 타격을 입었는지가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피의자의 말에 속아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니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카지노 다시 보기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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