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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맛집12. 왜 아는척이야~ 허위진술도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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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14:51 조회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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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면서,

마치 전부 아는 것처럼 #허위진술 을 했다면?

#위증죄 에 대하여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