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맛집09. 님아~ 그 부탁을 들어주면 안되오!! 피해자가 승낙을 했어도 안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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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14:04 조회4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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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tm6LBhh9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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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편히 죽여줘.' 라는 간절한 부탁에 응해줬다면 #살인죄 에 해당될까요?
#피해자승낙 이 있었더라도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 주었다가는 #범죄자 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맛집 은 오토봇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