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카지노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여성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하의를 벗은 채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움직이는 소리를 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이러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대만 카지노(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만 카지노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만 카지노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대만 카지노4조, 대만 카지노4조의2 및 대만 카지노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만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수사에 동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의자가 선처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동종 또는 이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대만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촬영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본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을 참착하여‘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