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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7월경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카지노 블랙 잭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9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카지노 블랙 잭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카지노 블랙 잭52조(미수범) 카지노 블랙 잭47조 내지 카지노 블랙 잭48조의2, 카지노 블랙 잭50조, 카지노 블랙 잭50조의2와 카지노 블랙 잭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카지노 블랙 잭(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소사실과 사건관계를 파악한 후 기존 1심 판결 및 관련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 등에 최선의 조력을 다 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 금액 대비 극히 소액인 점 및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임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도 상세히 파악한 후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항소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카지노 블랙 잭도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카지노 블랙 잭(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피고인(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구금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합의된 다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항소심에서라도 합의에 이르고 일부 형사공탁을 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