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카지노

오래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대만 카지노들은 2017. 1.경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한 후 사우나 내에 매점을 임대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가해자는 대만 카지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대여원금은 물론 이자의 지급조차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대만 카지노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만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해자의 기망과 의뢰인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한편, 고소인 조사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피해회복을 원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가해자와 의뢰인들의 합의과정에도 적극 개입하여 의뢰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대여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대만 카지노(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