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 전략

룰렛 전략,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 중 단순 현금수거책의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모 신용카드사의 부채상환증명서의 위조에 가담한 혐의까지 인정되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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