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카지노

홈 카지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의 안내에 따라 2022. 11월경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오전에는 서울 강남구 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2천만원을 전달받고, 다시 오후에는 경기도 내 하수처리시설 앞 노상에서 마찬가지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2천1백여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각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넘겨주는 현금수거책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홈 카지노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홈 카지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홈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기망을 당한 사실과 자신의 부주의와 미숙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 이른바 확정적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또한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본인의 부주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합의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점을 의견서로 최대한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홈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이러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