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조작

온라인 카지노 조작은 2022. 7월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의 안내에 따라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전달되도록 한 바,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고 더불어 이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온라인 카지노 조작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온라인 카지노 조작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온라인 카지노 조작(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용당한 사실과 자신의 부주의와 미숙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자이고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본인의 부주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온라인 카지노 조작(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외에도 가담 범위가 비교적 미약하고, 가담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물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