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카지노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하이 카지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바, 2022. 11.경 한 PC방에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이 카지노와 같은 편으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하이 카지노의 게임 실력이 좋지 않자 같은 팀원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을 이용하여 하이 카지노의 어머니를 지칭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하이 카지노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이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게임 도중 하이 카지노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성적인 표현이 결합된 비하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표현의 수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적극적인 혐의 부인 주장과 함께 이를 수사기관에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럼에도 의뢰인의 언사로 하이 카지노가 심리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보상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노력한 점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소명하였고,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하이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게임을 하다가 단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을 한 것으로 범의가 미약하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등을 이유로, 피의자(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