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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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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골목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집행유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야간에 골목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속도를 늦추지…

박성현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영구매한 혐의-기소유예(아청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7. 경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영상(자영)을 보내줄 테니 돈을 달라는 DM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아동·청소년이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한 상황 등을 촬영한 영상…

박성현변호사

신일섭변호사
무혐의 직업군인 하급자 향해 물건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폭행 무혐의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 가담(사기죄)-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익명 SNS 통해 LSD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 – 향정신성의약품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LSD’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LSD'를 구매한 후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리그오브레전드 중 성드립 보내며 롬매음 혐의–통매음 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변호사
원고(승소) 대학교수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원고 승소로 해임처분 무효 성공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사문서위조 가담 사건(사기등)-집행유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만 15세 전 여자친구 위력으로 간음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집행유예 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전 애인 집에 무단 침입해 나체사진 촬영 및 협박–(카촬 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전 애인 이별통보에 술 먹고 폭행, 강간, 카촬 등 7개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해외구매대행 대마왁스 마약 밀수입 및 흡연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왁스를 주문하여 배송 받은 혐의와 대마가 섞인 담배를 십여 차례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어플만남 후 몰카찍고 반포한 사건 (카촬,유포 등)-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박성현변호사
혐의없음 리그오브레전드 중 롤메음 걸린 사건(통매음)-무혐의 의뢰인은 롤게임 도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박성현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인시절 라인에서 메가클라우드 자영구매-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군인신분이던 2022. 10. 경 생활관에서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각각 …

박성현변호사

신윤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