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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카지노 블랙 잭)에게 인식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 및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의심하고 있는 근거들은 단지 내부적으로 정한 위법성의 기준에 불과하고 피의자와 비슷한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였을때에도 위법성을 인식 또는 인식가능한 상태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보조제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불어 달리 피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도 더더욱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카지노 블랙 잭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가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다이어트보조제 1통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충제를 찾다가 해외 보충제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알게 되어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구입할 당시 사이트 상에 성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성분표시를 확인하였더라도 해당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을 알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이 사건 해당 다이어트보조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