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조작사무소 유

온라인 카지노 조작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2022. 10월경 부대내 간부 관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 영상을 받는 방법으로 해당 영상을 구매한 후 이를 시청한 바,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온라인 카지노 조작

제11조(온라인 카지노 조작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온라인 카지노 조작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카지노 조작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온라인 카지노 조작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SNS 계정 프로필의 게시글을 보고 일시적인 호기심과 그릇된 성욕만으로 영상을 구입하게 되었던 것이고 시청 이후 곧바로 삭제하여 별도로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및 다만 그럼에도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사정, 피의자 스스로도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온라인 카지노 조작 성착취물 구매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온라인 카지노 조작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온라인 카지노 조작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참작함은 물론 피고인(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나아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전부 참작 고려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미부과와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