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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6. 29. 자신의 집에서 아프리카 tv 시청 중 피해자의 모습이 영상에 나오자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카지노 블랙 잭(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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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지노 블랙 잭(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카지노 블랙 잭(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각심 없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거듭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카지노 블랙 잭(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