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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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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입건→경범죄처벌법위반 죄명변경되어 기소유예처분 의뢰인은 건물 복도 계단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남성용 T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는 등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사이버 명예훼손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정통망법 위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메인 화면에 게시하고 음란한 사진 및 문언을 게시하…

박성현변호사
불송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혐의받은 사건-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방을 수차례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의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로 자칫하다간 의뢰인에게 실형이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던지기수법으로 대마매수 및 매수미수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법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체…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비트코인 이용한 던지기수법으로 대마 매수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히트’를 통해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매도자가 골목길에 은닉해놓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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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데이팅앱에서 만나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받은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데이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기 전 경찰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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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카촬죄소지 군인 성범죄 항소심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검사항소기각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군인이었…

박성현변호사
무죄 전여친 계정 몰래 접속하여 나체사진 저장한 군인성범죄사건(카촬죄 소지 등)-무죄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던 제3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SNS로 성기 동영상 보내 통매음혐의 피소된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

박성현변호사
혐의없음 게임중 채팅으로 성적욕설하여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사건(공연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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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

박성현변호사
혐의없음 전화로 성적인 욕설하였다가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혐의없음 의뢰인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카톡으로 성적 욕설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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