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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인이 건넨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 투약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네준 케타민과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 마약 및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횡령혐의받았으나 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점원의 착오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지하철에서 동영상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카촬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비트코인으로 대마구매하여 투약한 혐의-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대마 3그램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엄벌주의 분위기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유사강간한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집행유예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이 경찰 공무집행방해한 사건의 항소심-선고유예(군형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구매 아청법위반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XX대 딥페이크 사건 무혐의-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저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제3자 및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 입건되…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혐의없음)
의뢰인은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였고 집 앞에서 벨과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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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군대 내 모욕 및 갑질로 고소당한 군인사건-군형법(무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군인으로 상사이던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질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박성현
변호사
불처분결정
자녀 아동학대 혐의받은 부부 불처분결정(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수 회 때리는 폭행을 한 점과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피해 아동이 폭행을 …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플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받았으나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대형학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커뮤니티에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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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로 만난 상대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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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 대인사고(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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