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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자리에서 시비붙어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혐의받은 군인공무원-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군인공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유사 범죄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들이 투자상담사를…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피파온라인 통매음 혐의받은 공시생사건-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통매음 혐의받은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혐의-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 강간한 혐의-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계획적으로 약을 타서 강간했다는 혐의받았으나 준강간만 인정-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영상다운 및 반포혐의-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일부무죄
경태아부지사건 사기 및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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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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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직장내성추행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혐의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인 자로 동료들과 송별회 겸 회식 후 우연히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음주로 인해 잠든 피해자의 심…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문직시험 앞두고 우울증으로 인한 대마흡연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본인의 개인적 힘든 상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세에 도움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가 우울증 치료와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치료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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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잠정조치위반하여 현행범체포된 사건-스토킹처벌법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다시 2회에 걸쳐 위반한 이후, 저희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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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이동하던 중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고 순서를 기다리는 등 동선 이동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및 실랑이 과정에서 가슴 등 부위를 밀쳤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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