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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카지노 다시 보기, 존속카지노 다시 보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카지노 다시 보기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카지노 다시 보기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카지노 다시 보기
제44조의7(불법카지노 다시 보기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카지노 다시 보기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 다시 보기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카지노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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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징역 6년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다시 보기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