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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카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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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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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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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물소지(아청법 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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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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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 범죄 처벌 - 접근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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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부산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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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무혐의(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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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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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혐의(경기성남중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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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경기구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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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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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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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무죄 불송치결정(서울구로경찰서)
K씨는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술을 마셨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2차로 집을 가게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스킨십을 하다 상대여성이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바로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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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혐의(부산지방검찰청)
회식자리를 마치고 동료와 택시를 같이 타고 가던 중, 신체접촉이 일어났고 상대방 여성측이 이에 불쾌함을 표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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