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 전략

의뢰인은 2022. 1.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3억여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 등의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룰렛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룰렛 전략(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집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룰렛 전략(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