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카지노

의뢰인은 2021. 8. 경 불상지에서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메시지와 본인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up 카지노(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약식명령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유학생 신분인 관계로 해외 체류를 위하여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p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up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까지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구체적 양형 참작 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up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