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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에피 폰 카지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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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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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항소심-집행유예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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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성공)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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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피부과 진료 후 허위 보험금 취득 혐의-기소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2022. 12. 경부터 2023. 2. 경까지 피부과에서 현금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에 해당하는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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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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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경태아부지 사기사건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피 폰 카지노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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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7억 원 횡령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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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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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금융권 재직 중 도박사이트 이용한 혐의-기소유예(도박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보내온 도박사이트를 통해 홀덤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몇 주 동안 몇 차례를 친구의 아이디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발적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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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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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기소유예(전금법위반)
의뢰인은 23. 1.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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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고소-무죄(절도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2. 11.경 본인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바로 옆 호실인 이웃의 현관문 옆에 배달된 피해자의 택배물품인 화장품 세트를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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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송치결정)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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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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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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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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