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카지노

대만 카지노은 2023. 3.경 자택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피매음)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만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단순히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럼에도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피의자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대만 카지노(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의 범행이 단지 게임 도중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럼에도 피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성범죄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